면적직불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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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2024-04-28 08:57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2024-03-04 15:12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1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를 찾아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1:1 신청을 안내했다.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상금이다. 개인 경작 면적이나 농가 소유 면적...

2024-02-21 16:25
올해 임업직불제 혜택 2만1000명, 평균 240만 원 지급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은 4508㏊가 늘었고,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임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소득의 82.1%, 어가의 71.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로 예정돼 있다....

2024-01-02 14:21
전략직불제로 벼 재배면적 1.3만㏊ 줄여…쌀 생산 7만 톤 감축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올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가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했고, 약 7만 톤의 쌀 생산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해 지자체 쌀 안정생산협약·농지전용 등...

2023-11-28 14: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석간) △24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석간) △육계 계열화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 협의(석간)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총력 △K-푸드, K-농업의 우수성 국내외에 방송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2023-10-22 08:57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인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민으로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로 3년 이상 소유해야 가능하다. 신청 면적은 최대 4㏊다.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를 조건으로...

2023-09-29 09:00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부분인 직불제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은 올해 1121억 원에서 내년 18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논콩, 가루쌀 등의 지급단가는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배면적도 12만7000㏊에서...

2023-08-29 11:39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또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2023-08-29 11:00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친환경농업 영위에 따른 소득손실 보전을 위해 친환경직불금 지급 등 직·간접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동시에 학교급식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 시행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표면적 원인은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에 있다. 상품성...

2023-08-08 05:00
밀 재배면적 12년 만에 '최대'…"밀 산업 육성법·전략작물직불제 영향"

통계청은 "밀 재배면적 증가 원인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밀 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겨울철 밀, 여름철 콩·가루쌀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1㏊당 직불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6만5572곳, 9041㏊다....

2023-07-07 10:30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면적도 113만6000㏊로 지난해 107만8000㏊, 2021년 109만9000㏊보다 늘었다. 올해는 직불금 신청 대상에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전 수급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2023-06-21 15:59
내년 가루쌀 1만㏊에서 5만 톤 생산…농식품부 "수요 더욱 늘어날 것"

또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 당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특히 앞서 농식품부는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가루쌀 재배 최소면적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줄여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가루쌀 생산단지...

2023-05-16 11:31
친환경추산농장 어렵지 않아요…지정 기준 개선

지정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2023-05-02 14:56
가루쌀 재배면적 2000→1만㏊까지 늘린다…정부, 전문 생산단지 모집

벼 재배면적이 3000㏊ 미만인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은 가루쌀 재배면적이 20㏊ 이상이면 단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과 시설·장비 지원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다. 재배단지로 선발된 모든 조직에는 단지별 맞춤형 생산기술,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바로미2 종자 등을...

2023-05-01 12:32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을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2023-04-06 16:38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엔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2023-04-06 16:09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의무매입보다는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 감소를 유도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 콩과 같은 작물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 ‘추곡수매제’라는 이름으로 50년을 끌고 온 쌀 매입정책이다.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2023-04-03 05:00
올해 '벼농사 짓겠다' 2.2% 감소…쌀 생산량 368만 톤 전망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략작물직불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등록 신청 기간도 연장한다. 당초 31일이었던 신청 기간은 4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2023-03-28 14:52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직불금 수령대상자에게 미곡재배면적을 조정토록 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휴경명령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재배의 자유 침해'와 '부담 전가'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좌초됐다. ③휴경제 문제인 작황 변수 감안한 '수확 금지'도 염두 다만 작황 예상이 빗나가...

2023-0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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