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낮춘다"…중소기업·저신용자 금융지원 확대[하반기 경제전략]

▲10일 경기도 김포에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취약 차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추진한다. 저리 정책자금 공급을 늘리는 한편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을 추진하고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지방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비례해 한국은행이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지만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희망Dream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산업은행도 정부 신용을 기반으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는 온렌딩 규모를 하반기 중 9조2000억 원에서 9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중·저신용자의 신용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를 추진한다. 2027년에는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공급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체채권 관리체계 및 신용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연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한다. 청년과 주부 등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