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국민·전문가와 '공급·금융·세제'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사전 공개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가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실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은 있지만, 이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주거 안정과 과세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갖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기투표 하듯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계속 전달되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최종 결정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은 서울시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공급은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고, 금융 정책도 의견이 모이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