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 측면에서 가계 부채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거주 1주택자 기준, 잔금 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혜택 등 수요자 중심 주요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로 높여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늘린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대출 ‘오픈런’ 등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이어간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핀셋형 지원’이 베일을 벗었다. 자가·반전세·전세를 각각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모든 주거 형태에 따른 고민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겠단 대책이다.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은 기존 합산 방식에서 한 명만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혜
정부, 후속 공급대책 세부안 막판 조율그린벨트 해제ㆍ준공업지역 활용 등도 검토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공급대책을 13일 전후로 내놓는다.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까지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등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예정자들을 3주간 짓눌렀던 잔금대출 벽이 마침내 무너졌다.
4일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염 의원은 이날 5대 시중은행의 대출 현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4개 은행은 대출 한도가 상향돼 대출 신청 접수가 재개됐으며, 나머지 1개 은행도 이번 주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 접
거래세 조정 없이 보유세만 인상하는 세제 개편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거래세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함께 조정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최근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일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가 현행 세율만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함께 오를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
각사 여신담당 부행장 참석…당일 오전 이메일로 소집 통보 부동산 대토론회 후속 조치…은행별 취급 현황·애로사항 점검
금융위원회가 잔금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대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금융당국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핀셋형 지원 정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출규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수요자에 대해 핀셋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
청년 매입임대, 청약 만점에도 탈락…“예측 가능한 주거 필요”김윤덕 “주거 사다리 구축”…한성숙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은 경쟁이 치열해 입주하기 어렵고, 청약은 높은 분양가와 계약금 부담 탓에 당첨되더라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청년들의 호소가 나왔다.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등 기존 제도가 청년
"'공급 타령'만으론 해결 안 돼…실수요자 LTV 높이고 주담대 한도 2배 확대해야""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가 신용대출 풍선효과 불러…국민 '대출 모라토리움' 직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토론회 의견 반영…이달 말~8월 초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논의를 위해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첫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 실수요자 대출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다시 논의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한 부동산 정
국민대토론회서 세제 개편 방향 제시'주택 수' 벗어나 가액·용도 차등 과세 구상국가별 자산평가 달라 단순 비교 한계"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 퇴로도 열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수' 대신 '보유가액과 이용 목적'을 반영하는 보유세 개편 구상을 제시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해외와의 보유세 비교는 국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 2차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이주비 대출 LTV 확대·신축 기준 적용 검토 급물살전세대출엔 DSR 도입 가능성…한도 축소 전망도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의견 수렴이 한 차례 더 이어진다. 세제 개편이 표면적 계기이지만, 이주비 대출과 전세대출 등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쟁점도 만만치 않게 다뤄질 전망이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국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보유세 3배·장특공 폐지·대출규제 강화 시장 역행""대통령은 세금폭탄 피하려 집 팔고 국민엔 증세…'더불어근저당' 내로남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정부는 정말 말없이 듣기만 했다.” 14일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본 한 청년이 토론회 영상에 남긴 이 한 줄은 이날 현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계와 업계,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기대가 컸다. 치솟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연·공사비 급등이 공급 발목이 대통령, 중산층 겨냥 공공임대 확대 강조PF 지원 확대·착공 성과 중심 정책 주문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 장기임대 육성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비사업 이주비 규제 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
23일 부동산대토론회서 주택금융 현장 질문에 이 대통령 직접 답변“계약 뒤 규제 변경에 피해 최소화”…실수요 기준은 ‘거주용’ 제안“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요 원인”…결혼페널티 전수조사 지시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국민의 구체적인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대출규제 시행 전 분양계약을 맺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유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과 높은 집값 유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날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