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0여건 검찰 고발⋯“AI 감시·제재 강화”[종합]

▲8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하은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시세조종과 증권사 임원 내부자거래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 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합동대응단장),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통신자료 요청권 신설하고 AI 감시체계 도입

우선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한다. 증거인멸을 막고 정보가 전달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시세조종에만 적용하던 원금 몰수와 추징 규정 대상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전 제재와 행정 조치도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계좌의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의 AI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매매 양태 등과 결합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과징금을 부과할 여건도 마련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활용해 악질･상습범죄자 등은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합동대응단 IT시스템간 연계･연동 강화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의 시장정보･제보 분석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우수한 기업이 많아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오늘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보다 강력한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하여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8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합동대응단장),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임하은 기자)

1년간 10여 건 적발…조사 기간은 절반 단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36명으로 출범해 현재 90명까지 확대됐다. 지난 1년 동안 △초고액자산가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기자 선행매매 등 10여 건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익을 환수했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 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합동대응단의) 핵심은 금융위의 강제 조사권, 금감원의 자금 추적,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단장은 "종전에는 불공정 거래 발생 후 심리 마무리까지 6개월이 걸렸으나, 신속심의부를 신설해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했다. 또 "거래소 심리 이후 조사 착수까지 걸리던 기간을 없애 중요 사건은 즉시 착수하여 초동 대응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엄정한 대응은 시장의 자정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단장은 "증권사와 언론사가 임직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시장의 자정 노력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A 증권사는 모든 임원의 신규 주식 매수 인증 및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비공개 정보 임직원 등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B 언론사는 6개월 이내 단기 보유 주식 취득 및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 내역 신고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황 단장은 "개별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착실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1호 사건으로 알려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의 경우 혐의자 4명 전원의 구속영장은 이달 1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