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합동대응단, 불공정거래 10여건 적발…AI 감시·제재 강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건물. (임하은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시세조종과 증권사 임원 내부자거래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 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합동대응단장),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우선 증거인멸을 막고 정보가 전달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시세조종에만 적용하던 원금 몰수와 추징 규정 대상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전 제재와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계좌의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한국거래소의 AI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매매 양태 등과 결합해 분석할 계획이다. 제시된 탐지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한다.

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조기에 과징금 부과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활용해 악질･상습범죄자 등은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합동대응단 IT시스템간 연계･연동 강화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의 시장정보･제보 분석 기능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그동안 △초고액자산가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기자 선행매매 등 10여 건의 사건을 적발해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익을 환수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우수한 기업이 많아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오늘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보다 강력한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하여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