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허위조작정보 단호히 대응"

▲<YONHAP PHOTO-4260> 첫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7 [e-mail]/2026-07-07 10:47:09/<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허위 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운을 뗐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온라인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 공론의 장이고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게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보고 안건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성과 및 보완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받았던 첫 번째 임무"라며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기술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건당 평균 23억원이었다. 한 총리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관련 보고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지원하거나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며 "정액 과징금 상향, 반복적인 법 위반 가중을 확대하는 시행령 고시 제정 등에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