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눈높이 맞춘 최종안…공시 신뢰성·비교가능성 높였다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초안 대비 적용대상·공시채널 동시 강화
국민연금 등 투자자 요구 반영…비교가능성 제고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은 2월 공개초안보다 투자자 정보 유용성과 공시 신뢰성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공시 대상을 넓히고 공시 채널을 사업보고서로 바꾼 데다 제3자 인증 도입 시점까지 제시하면서 초안보다 제도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된다. 공개초안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하는 구조였지만, 최종안은 첫 적용 대상을 10조원 이상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이번 최종안의 기본 방향을 “공시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 이끌어나가기”로 전략을 재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리는 대신,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공시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확대 속도도 앞당겨졌다. 최종안은 2029년 5조원, 2030년 2조원까지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며 초안보다 빠른 일정을 제시했다.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이미 2027년부터 공시를 시작하고, 일부 국내 대기업엔 2029년부터 EU 역외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공시 경험을 서둘러 쌓아야 한다는 논리가 반영됐다.

공시 채널도 바뀌었다. 초안은 거래소 공시로 우선 도입한 뒤 제도 안착 이후 법정공시 전환을 검토하는 방식이었다. 최종안은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 체계에 바로 편입하는 방향이다.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공시와 같은 공시 책임 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다.

공시대상이 30조원 이상 기업에 그칠 경우 투자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기업군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번 확대의 배경이 됐다.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 판단에 활용되려면 업종별·기업별 비교가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는데, 초안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소 코스피200 정도는 공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연금도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은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무공시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2조원까지 확대하고 도입 시기도 1년 앞당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폴리오 전반의 기후 리스크를 비교하려면 더 넓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최종안은 10조원 수준에서 절충됐다.

한국회계학계와 시민단체도 초안의 적용 대상이 좁고 법정공시 전환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거래소 공시로 출발할 경우 공시 책임성과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종안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공시 채널과 적용 대상을 동시에 강화한 셈이다.

제3자 인증 도입도 공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최종안은 인증 의무화를 2030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인증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 사항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기업이 제출한 지속가능성 정보에 외부 검증 절차를 붙여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준희 대구대 교수는 “30조원 기준은 전체 상장사 대비 대상이 지나치게 적어 1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법정공시로 시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신뢰성 있게 가겠다는 의미로, 규제보다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도가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