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수청 외곽 입지 결정…‘법조타운과 거리’ 조직 안착에 걸림돌?

▲중대범죄수청 입지로 결정된 강서구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전경 (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산청이 부산 법조타운과 31㎞ 떨어진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한 입지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영장 청구와 증거 제출, 공소청 협의 등 수사의 핵심 업무가 집중되는 법원·검찰청과의 거리가 타 지역 중수청보다 현저히 멀어 실무상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2일 부산·수원·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방중수청 입지를 발표했다.

부산청은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에 들어선다.

부산지법·부산지검, 부산경찰청이 밀집한 연제구 법조타운과는 직선거리 기준 약 31㎞다. 차량 이동 시간만 40~50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수원청은 수원지법·수원지검과 3~4㎞, 광주청과 대구청 역시 각각 3~4㎞, 5~6㎞ 수준이다. 부산청만 유독 법조타운과 동떨어진 서부산 외곽에 자리 잡은 셈이다.

문제는 거리가 곧 시간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부산의 한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자체는 전산화됐지만 수사기록과 물적 증거는 여전히 실물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동영상 저장매체나 회계장부 등은 전자자료와 별개로 실물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 담당자가 직접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시간과 인력 소모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분리 운영되는 구조여서 사건 송치와 공소 유지 협의 과정에서도 추가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입지 문제만이 아니다.

인력 확보도 난관으로 꼽힌다.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 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검사 출신 인력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청사 위치마저 서부산 외곽으로 정해지면서 인력 유인 효과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산망 구축도 변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범 이후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공수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1년 안에 출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공동법률사무소 양정의 류남열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는 "중수청 운영 규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만으로 수사 차질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실제 영향은 제도 설계가 마무리된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부산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수사 공조 모두 신속성이 핵심인데 법조타운과 31㎞ 떨어진 입지는 분명한 부담 요인"이라며 "입지와 인력,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을 강행하면 조직 안착까지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