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창업기업 인지세 면제 2년 연장 추진…"초기 금융 부담 완화"

입력 2026-07-05 15:5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2028년 말까지 특례 연장
"행정비용 줄여 창업기업 연구·경영에 집중할 환경 조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행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인지세 면제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벤처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와 통장, 계약서 등 과세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창업 초기 기업은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가 중요한 만큼 각종 금융·행정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 면제는 고정비를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제도가 종료될 경우 창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공공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초기 창업자에게는 작은 행정비용도 성장의 속도를 늦출 만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인지세 면제 연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연구와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73,000
    • -3.31%
    • 이더리움
    • 2,371,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273,000
    • -3.57%
    • 리플
    • 1,299
    • -2.84%
    • 솔라나
    • 98,000
    • -2.97%
    • 에이다
    • 202
    • -3.35%
    • 트론
    • 420
    • -0.94%
    • 스텔라루멘
    • 181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40
    • -3.47%
    • 체인링크
    • 12,000
    • -4%
    • 샌드박스
    • 47.87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