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희생 존중하지만 기준 불명확”

입력 2026-11-19 16:4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일준 첫 반대토론 “민주화 희생 존중…판단 기준 구체화돼어야”
민주당 “특혜 아닌 국가의 책임”…무역보험 한도 확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까지 예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라며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25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을 거쳐 올해 3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면서 첫 반대토론자로 서일준 의원이 나섰다.

서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반대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의 희생을 언급하면서도 국가가 누구에게 특별한 공헌을 인정하고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과 '사회적 공감대'라는 요건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며 "그러한 개념이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으로 사용된다면 판단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예외 규정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25조를 거론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을 마친 사람에게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과 국가가 특별한 공훈을 인정하여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며 "국가가 부여하는 최고의 예우에는 그에 걸맞은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동의대 사건과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논란도 언급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와 국가적 공헌을 인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지원도 의료, 양로, 요양 등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 입시 특혜 등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엄청난 현금을 준다. 자녀에게 무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자녀들은 모든 대학에 특혜로 입학할 수 있다. 모두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절차에도 착수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61명은 이날 오후 2시 29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 투표로 토론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종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법에 앞서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확대 동의안과 공영방송 결산 승인안 등 4개 안건이 처리됐다.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기존 310조 원에서 450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재석 235명 중 찬성 23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2027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700조 원으로 설정하는 안이 재석 23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원전·방산 등 대형 전략산업 수주와 수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닮은 듯 다른 신구 ‘얄타회담’⋯미ㆍ중ㆍ러, 갈등 속 국제안보 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285,000
    • -1.65%
    • 이더리움
    • 2,443,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281,600
    • -0.53%
    • 리플
    • 1,328
    • -2.35%
    • 솔라나
    • 101,200
    • -0.39%
    • 에이다
    • 208
    • -0.95%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187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90
    • +0.64%
    • 체인링크
    • 12,400
    • -1.12%
    • 샌드박스
    • 49.9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omentum DeFi 인기지수 299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8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7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