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지원'서 '선택과 집중'으로…서울대 10개, 국립대 육성과 뭐가 다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진단’]

블록펀딩서 단과대·AI 거점대 패키지 지원으로…지원 방식 전면 전환
평가도 자율성보다 산업·지자체 연계 중심…지역 균형발전 효과는 과제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교육부)

9개 거점국립대를 폭넓게 지원했던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달리 서울대 10개 사업은 3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연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혁신 모델이라고 설명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소수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립대학육성사업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악화된 국립대 재정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추진된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필요한 과제를 정하면 교육부가 총액교부(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학부교육 혁신과 공공성 강화, 지역혁신 역량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서울대 10개 사업은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우선 3개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에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특성화 융합연구원, AI 거점대학, 기업 공동연구소, 5극3특 공유대학 등을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폭넓게 뒷받침하는 보편 지원에 가까웠다면 서울대10개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직접 연결해 교육·연구 혁신 성과를 내겠다는 선별 지원 성격이 강하다.

선정 기준도 달라졌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이 대학별 자율계획과 학부교육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서울대 10개 사업은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산업 기반, 성장엔진 분야 인력 수요, 핵심 기업과의 파트너십,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인사제도 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대학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기업·관계부처와 얼마나 연계돼 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은 모든 국립대를 대상으로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주로 학부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며 "서울대 10개 사업은 거점대를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함께 지원해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교육·연구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원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인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경북대 교수)은 "대학을 경쟁으로 내몰고 줄 세우는 정책"이라며 "후속 선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탈락 대학은 낙인효과까지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국립대 현실을 고려하면 일부 대학만 집중 지원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성과는 충분한 지원 이후 나타나는 결과여야 하는데 연구 실적 등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별하면 교수 업적 경쟁만 심화되고 장기·기초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지역 산업 연계도 절대적 평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보다 전체 국립대의 교육·연구 기반을 먼저 강화한 뒤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