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소 선정도 국립대 강세…사립대 "출발선 다른데 같은 잣대" 우려

서울대·충남대·국립창원대 국립 3곳·성균관대 1곳 NRL2.0 선정
거점국립대 중심 지원 확대에 교육부 "지역 기여 사립대 지원“

▲(사진=AI 생성)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국가연구소(NRL2.0) 4곳을 선정한 가운데 이 중 3곳이 국립대가 차지하면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국립대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립대 지원도 확대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출발선이 다른 대학을 같은 기준으로 경쟁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연구소에는 서울대 '인간중심 피지컬 AI 로보틱스 연구소', 성균관대 '성균 지능화 에너지 솔루션 국가연구소', 국립창원대 'SMR² 플랫폼 국가연구소', 충남대 '테라노스틱스 융합 국가연구소' 등 4곳이 선정됐다. 선정 연구소에는 연간 100억원씩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올해 선정 대학을 보면 서울대와 국립창원대, 충남대 등 국립대가 3곳을 차지했고 사립대는 성균관대 1곳만 이름을 올렸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대학 유형과 관계없이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사업이다. 다만 올해 선정 결과에서 국립대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부 지역 사립대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의 무게중심이 국립대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연구소 (NRL2.0) 선정 결과 (교육부)

이 같은 우려는 올해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개편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를 본격 추진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앵커 체계를 통해 '5극3특 공유대학'(1200억원)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8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5극3특 공유대학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되는 교육·연구 역량을 권역 내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는 사업이다.

국가연구소 사업에서 탈락한 한 사립대 관계자는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울대처럼 연구비와 인프라, 연구인력이 압도적인 대학과 같은 기준에서 경쟁해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출발선이 다른 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 아니냐', '서울대 같은 대학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현장에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연구소 사업이 특정 대학 유형에 지원을 집중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연구소는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연구역량과 연구계획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업"이라며 "거점국립대 육성과 별개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립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국립대와 사립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비수도권 사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FIRST)' 사업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립대 지원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점국립대 육성과 지역 사립대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 정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거점국립대 중심의 다극체제로 전환하려는 방향이지만,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있는 다수의 지역대학까지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과 지역대학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산업과 지역대학이 연계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와 사립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