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담임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운영위 규제 완화

▲교육부 전경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행·재정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담임교사의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기 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종이로 배부한 뒤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 학생에게 다시 안내하는 업무를 담임교사가 맡아왔다. 교육부는 이를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나이스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자에게 메일 등으로 즉시 알림을 보내고, 제출·결재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 현장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쉽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운영 절차도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학사나 예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

교사의 평가업무도 줄인다. 현재 별도로 작성하는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중 작성과 결재 절차를 없앤다.

학교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 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장의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매식비 집행 기준도 손본다. 현재 1인당 1만 원인 매식비 상한과 간식비 집행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자 시·도교육청이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재채용할 때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하는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재공고 절차 간소화, 순회교사 운영 시 불필요한 증빙서류 축소,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집행 절차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1차 과제도 순차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폐지했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법정의무교육 중복 이수를 없앴다. 학교 자체평가 항목도 축소했으며, 학교회계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를 줄이는 가이드도 마련했다. 중학교 입학원서 온라인 처리와 교직원 호봉·승급 업무 이관 등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사·교육과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과제도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