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 명청대전 위해 보완수사권 포기…野가 법사위 가져와야”

“與 강경파, 졸속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기능 망가뜨릴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야당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나.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 수사권은 민생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 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오로지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 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정 운영보다 명청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며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진행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증인도 참고인도 성실한 자료 제출도 없는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오락가락하는 촌극을 보여줬다”며 “지금 한 장관이 앉아야 할 자리는 총리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모두의 창업 사태는 정부를 신뢰하고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한 5000명 국민의 꿈을 짓밟은 대형 보안 참사”라며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의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쇼 한번 하고 총리로 승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1년 동안 방치하는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다. 위법 장관, 무능 장관 한 장관은 총리 자격은 물론 장관 자격도 없다”며 “한 후보자는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직을 동시에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