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영계, 20년 내내 동결 요구"⋯경영계 "최저임금, 경영 위기로 내몰아"

최임위 9차 전원회의 개최⋯노동계, '동결 요구' 반발하며 1만2000원 고수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 요구를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2%대 요구를 제외하면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일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세월 동안의 (경영계는) 연속적인 동결·삭감 기조”라며 “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동결·삭감 요구가 정녕 ‘최저임금법’ 제1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 일이었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현 최저임금의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절대적인 기준처럼 주장하시기 이전에 상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생계 여건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사용자위원들이 매해 반복해서 최저임금 동결을 말하고 이제는 ‘자영업자보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3배나 더 많이 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인 논의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노동계 간사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도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해서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기본적인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올해 1분기 말 기존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최저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 경쟁 심화 같은 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높은 최저임금은 분명히 소상공인 경영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진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는 버텨내기 어려운 경영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몫보다 낮은 수입에 한숨 겪는 편의점주들과 하루 16시간 매일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간절한 호소가 우리에게 들린다”며 “최임위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