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산업지도,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12일(현지시간) 로마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지 테이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4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며 AI 시대 성장의 과실 배분과 지방균형발전, 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새로운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낯선 풍경"이라고 규정하며 "과거의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실질성장률은 3%, 명목성장률은 10%대가 전망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기업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기록하고 수출은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섰으며 코스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성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분명한 장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경제 성과 이면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주가 상승이 야기한 환율 상승이라는 수수께끼, 부동산 시장 불안, AI 시대의 초과이윤과 분배 문제, 심화되는 K자 성장, 부모보다 가난한 청년 세대, 지방소멸 문제까지 새로운 문제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AI 시대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제기한 'AI 부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언급하며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K자 성장의 문제"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균형발전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망은 오히려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됐듯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다"며 "지방균형발전은 복지나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전략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금융의 역할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잔인한 금융'에서 벗어나 포용적이고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