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연 100조 투입해 30년 뒤 월 62만원 배당 가능국가재정법 90조 개정·국부펀드 특별법 필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금고에 예상보다 더 쌓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다달이 나눠주자는 구상이 나왔다.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넣어 굴리면 30년 뒤 국민 1인당 매달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5일 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4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며 AI 시대 성장의 과실 배분과 지방균형발전, 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새로운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낯선 풍경"이라고 규정하며 "
내주 긴급 토론회 열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원·하청 동반 성장 지혜 모아야"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