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성평등부-경찰청 정례 협의체 가동

입력 2026-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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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뉴시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뉴시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사안별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여성폭력 양상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차관 주재 회의를 반기별 1회, 국장급 실무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사건 발생 등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 주재로 열리며,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과 경찰청 형사국장,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레드플래그) 홍보 △친밀관계폭력 특성을 반영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 성범죄·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차관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책협의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현장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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