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명 추가⋯구제급여 대상자 6037명으로 늘어

기후부,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회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2021년 6월 10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주력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되면서 전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6037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지급된 총 지원액은 216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금한승 기후부 1차관 주재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26명이 신규로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

또한 기존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을 확정받지 못했던 35명에 대한 피해등급 등도 최종 결정됐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산모의 유산 및 사산 피해가 인정된 4명도 포함됐다. 이번 추가 인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기준 총 6037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피해자 4622명에게 지급된 구제급여 및 지원금 총액은 2165억5300만원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특별유족조위금'이다.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약 1억4314만원)으로 지원되며, 총 902명에게 약 895억원이 지급됐다. 이어 치료 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매월 21만원에서 최대 239만원(구급차 이용비 등 포함)을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 항목으로 총 1606명에게 약 783억원이 지원됐다.

건강피해 질환 치료비 중 피해자 부담액을 지원하는 '요양급여'는 3621명에게 약 241억원이 집행됐다.

기후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