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책임·제도개선 논의

이 대통령, 8일 청와대서 4부 요인 회동
노태악 선관위원장 빼고 사태 수습책 논의
검경 합수본 수사·여야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수장과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불러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전날 대통령이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와 이날 여야가 제출하기로 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4부 요인 회동을 했다. 통상 5부 요인에 포함되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해 이번 회동 대상에서 빠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봉욱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배석했다. 이날은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으로,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사안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 해석"이라며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의 명확한 규명 △국민 시각에서 합당한 책임 △가능한 대안·대책 마련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 사태"라고 규정했다. 조 의장은 "진영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개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모두가 납득할 조치를 취해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사실 자체만으로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진상을 엄밀히 파악하고 선거 제도 운영을 냉철하게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대학생들을 만난 일을 전하며 "참정권 훼손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반드시 국민에 의해 감시·통제돼야 한다는 요구가 무겁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민화합위원회를 포함해 여야와 국민이 함께할 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이나 헌법을 고쳐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나누는 자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