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해외선 소송·연장 투표로 번졌다

▲(챗 지피티 AI 기반 편집 이미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련 논란이 4일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해외의 유사한 선거 관리 사고 사례에도 이목이 쏠린다. 해외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잘못된 투표용지 배부, 투표 지연 등으로 유권자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가 있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루저른 카운티에서는 2022년 중간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용 종이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법원은 투표 시간을 연장했고, 이후 소송 합의 과정에서 카운티는 충분한 투표용지용 종이를 확보하고 선거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미시시피주 하인즈 카운티에서도 2023년 주지사 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가 투표용지 부족을 겪었다. 유권자들은 용지가 보충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종료 시간이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 당국의 준비 부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2023년 대선 당시 투표 중인 짐바브웨 유권자들. (AP/연합뉴스)

짐바브웨에서는 2023년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배송이 지연되면서 투표가 다음 날까지 연장됐다. 당시 선거관리 당국은 투표 지연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투표 시간을 연장했다.

독일 베를린에서도 2021년 연방의회 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선거구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선거 관리 문제가 발생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후 베를린 일부 선거구에서 연방의회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결정했다. 베를린 주 선거는 별도 절차를 거쳐 전면 재선거가 실시됐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의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의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등을 기준으로 본투표용지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송파구의 경우 전체 선거인 수의 약 50% 수준으로 본투표용지가 준비됐고, 실제 투표 수요가 이를 웃돌면서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투표용지 산정 기준을 선거인 수 중심으로 바꿀지, 예비용지 확보와 긴급 수송 매뉴얼을 명확히 할지가 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