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배당금’ 자유시장 질서 흔드는 사안⋯기본소득과 다르지 않아”

“현실화되면 어떤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투자 하겠나”
“황금 알을 낳는 거위 튀겨 먹자는 발상하는 것과 같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수익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를 빌미로 나누겠다는 생각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 기본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김 실장 발언에 대해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기본소득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반응이 우려 쪽으로 흐르자 개인 의견이라고 퇴각한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일 것”이라며 “만약 개인 의견이 아니고 사전에 조율된 것이 사실이라면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이런 일이 현실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긴 안목에서 투자해야 하는 기업이 투자하겠는가”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튀겨 먹자는 발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날 △금융 지원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위기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을 3축으로 삼아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재도전까지 전 단계를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먼저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역량 레벨업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금융지원도 늘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융자 규모를 현재 2조42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실부담금리는 기존 1.9~3.1%에서 1.7~2.9%로 낮춘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피해 취약 사업자를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지원도 마련한다.

오 후보는 "서울 전체 업소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고용 창출 비율도 절반에 달한다"며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단계별로 촘촘하게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