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기장군수 ‘유튜브 정치’에…국민의힘 군의원들 집단 반발

박우식 “의혹과 사실 구분해야”, 구본영 “행정의 정치적 중립 훼손”

▲국민의힘 박우식 기장군의원 (사진제공=기장군의회)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의 잇따른 정치적 행보를 놓고 기장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우 군수가 유튜브 등을 통해 군정 현안을 직접 알리는 한편, 전임 군정 사업을 대상으로 약 1000억원 규모의 ‘부정부패·특혜 의심 사업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다. 군·읍면 주관행사의 내빈 소개 순서를 변경한 의전 공문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우 군수의 행보가 ‘정책 행정’과 ‘정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부패 있다면 밝혀야"…"근거부터 제시해야"

첫 번째 쟁점은 ‘부정부패·특혜 의심 사업 전수조사’다.

국민의힘 소속 박우식 기장군의원은 조사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부정부패와 위법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의 출발은 ‘의심된다’, ‘추측된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사실관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 1000억원이라는 규모를 두고 “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라는 것과 실제 1000억원 규모의 부정부패가 확인됐다는 것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사 대상과 범위,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실제 위법 정황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나 수사의뢰·고발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조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고 조사하라”는 것이다.

군수는 앞세우고 특정 정당 지역위원장은 공식 의전?

구본영 의원은 의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군·읍면 주관행사의 내빈 소개는 주관단체장→국회의원→군의회 의장→시의원→군의원→군수 순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공문에는 주관단체장→군수→국회의원→군의회 의장→정당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시의원→군의원 순으로 제시됐다.

구 의원은 군수의 의전 서열을 높인 것은 물론 특정 정당 지역위원장을 공식 의전 대상에 포함한 것이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군수와 정치적공동체로 알려진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기장지역위원장을 겨냥한 문제 제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구본영 기장군의원 (사진제공=구본영의원 유튜브)

'유튜브 정치'가 군정 갈등으로

두 의원의 문제 제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우성빈 군수의 군정이 행정의 영역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이다.

우 군수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군민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부정부패’와 ‘특혜’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근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조사가 정치적 공세로 비칠 수 있다.

의전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정당 지역위원장을 공식 의전 대상으로 포함했다면 그 기준과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결국 군정은 메시지보다 증거와 절차로 설명돼야 한다는 것이 두의원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민선 9기 출범 초반부터 우 군수와 기장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기장군정이 정책 경쟁을 넘어 정치 대결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