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RWA 1000조 돌파…규제 완화에도 증가 압력

정부 자본규제 완화로 80.7조 여력 확보
부동산→기업금융⋯여신 구조 전환 본격화
기업대출 확대로 위험가중자산 증가세 유지
은행권 “자본지표 개선에도 체감 부담 여전”

국내 5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대출 자산 확대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 규제를 완화하며 문턱을 낮췄으나, 생산적금융 확대가 지속될수록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1010조6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 늘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권 자산 규모 확대와 함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여신이 늘어나면서 전체 RWA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40조7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230조1064억원으로 3.7% 늘었고, 하나은행은 205조1350억원으로 1.8%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148조5726억원으로 1.7% 늘었다. 반면 우리은행은 186조1435억원으로 3.1% 줄며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 같은 RWA 증가는 단순한 자산 확대를 넘어 정책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금융 흐름을 기업·산업금융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은행의 여신 구조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대출 확대는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방향이지만, 동시에 은행의 자산 위험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해 자본규제 완화에 나섰다. 생산적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의 자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기업금융으로의 자금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비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는 일부 구간에서 기존 400%에서 250%로 완화된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이거나 고위험 자산은 400%를 유지해 건전성 관리도 병행한다. 또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 등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100%로 적용해 은행의 출자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부동산으로 대출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적용되면 보통주자본 비율(CET1)이 개선되고 은행의 자본여력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확보된 자본을 기업대출로 전환할 경우 최대 80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자본지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확보된 여력이 결국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만큼 체감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RWA가 다시 증가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규제를 완화해 자본비율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을 늘려야 하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본여력이 생긴 만큼 그만큼 더 대출을 확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여신을 빠르게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