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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중기부, 총력대응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중기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과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

2025-12-24 17:38
중기부, 내년 中企 정책자금 4.4조 공급…“기능 강화·지원체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4313억 원을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운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4조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 원으로 크게 나뉜다. 내년 예산은 성장성을 키우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집중된다.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

2025-12-22 14:00
"공공도 혁신"...서류 부담 줄이고 AI가 지원사업 추천

중소기업인들이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던 수고를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AI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11-04 08:01
AICT 전환 주도한 김영섭 KT 대표, 해킹·외압 의혹에 리더십 시험대

김영섭 KT 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 9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및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책임 공세가 거세지면서다. 그간 김 대표는 취임 이후 역대 최고 주가를 견인하며 AI·통신 융합(AICT) 중심의 전환 전략을 주도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 대응 능력과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김 대표

2025-10-13 05:00
한성숙 "中企 지원 전달체계 변화 체감토록 획기적 개선"

중기부, 21일 현장 간담회 진행…정책 수요자, 전문가 등 참석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시스템 개선 필요성 제기AI 활용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도…현행 정책 문제점 지적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2025-08-21 10:30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직속상관 중대장‧군 검사는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2025-07-03 11:31
민주당 "대법원 부당 개입…국민 선택 빼앗으려 해"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후보 교체 없다…흔들리지 않을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데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

2025-05-01 17:00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금융 브로커 근절 나선다”

정책금융기관 수사 의뢰 시 경찰청 전담팀 구성 신속 수사4월 소진공 대리대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시범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

2025-02-06 15:00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2024-12-12 12:07
檢, ‘대장동 재판’서 녹취 공개…“위례 혐의 입증” vs “사후에 안 사실”

검찰 “李, 녹취서 ‘성남시 권리 팔았다’ 발언해”李 “공소 시점과 3년 차이…오히려 몰랐단 증거”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의 부당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2016년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표 측은 “사후에 안 사실”이라며 검찰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연합뉴

2024-10-25 22:00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2024-04-30 17:46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서

2024-03-21 14:27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계열사 급식 업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이 31일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사건에 대한 개괄과 입장을 정리하는

2023-10-31 15:48
엘리엇, ‘한국 정부 ISDS 취소소송 각하’ 요구했지만 기각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18일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 이유로 꼽은 관할 문제는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2023-10-20 10:14
소진공, 청렴활동 집중기간 ‘청렴한 달’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월을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활동 집중기간으로 지정하고, ‘청명한 가을, 청렴한 우리’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청렴활동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기관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소진공의 청렴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공단 대표 청렴표어 임직원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총 240건의 공모작이 출품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렴한 소

2023-09-26 10:00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엘리엇, 손해배상 판정 취소소송 제기 후 입장문 발표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 보내는 것”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을 불복한 데 대해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엘리엇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2023-07-19 10:17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

2023-03-30 06:32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4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오전 9시 50분부터 조사를 받아 오후 11시 57분께 서울북부지검을 나섰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 중 측근 이모 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

2023-03-23 09:43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

2022-06-07 21:18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앞 항의집회…"주유소 시장 부당개입 중단해야"

한국주유소협회가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유소협회는 24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주유소 업계 생존권 보장과 불공정한 시장개입 중단 촉구 항의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불공정한 시장개입 알뜰정책 중단하라", "국민 혈세로 특혜 주는 차별정책 중단하라"

2021-05-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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