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용 불안한 비정규직, 보수 더 받아야…자발적 실업도 수당"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언급하기도 예민한 문제"라면서도 "실용적으로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받아 트라우마가 있다. 이게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면서 "(노동정책에 있어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미 다 훼손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보상 구조의 왜곡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받는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 이게 상식”이라고 했다.

실업수당과 관련해서도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안 주니 다들 사용자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제로 사퇴한다"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