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기업들 “반복되는 탈취에 고통은 피해기업 몫”

▲2023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시업 간담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반복되는 대기업 기술탈취와 장기 소송 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상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피해를 호소한 기업은 △SK에코플랜트와 친환경 소각로 운영 최적화 솔루션 기술 분쟁을 겪고 있는 엔이씨파워(NEC) △한화솔루션과 방열 기기 관련 법적 분쟁 중인 씨지아이(CGI) △KT와 테이블오더 서비스 핵심 기술 문제로 다투고 있는 티오더 △인산가와 8년 넘게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씨디에스글로벌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협력사나 납품업체로 일하거나 사업 협력, 투자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을 제공한 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동원하거나 장기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식도 이전 사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피해기업들은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밝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최대 50억원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2000만원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179건, 380여 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5% 증가한 수치다.

다만 소송 단계에서는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 승소율은 32.9%, 인정 손해액 비율은 17.5%에 그쳤다.

피해기업 측은 “되풀이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법적 분쟁 대응 방식이 이전 사례와 판박이”라며 “기술탈취로 인한 고통이 결국 피해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