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 장기화에 형소법 강행까지…野, 보이콧 딜레마 속 '대안 입법' 맞불

민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국힘 "치안 공백 우려" 반발
상임위 불참 장기화 부담 커져…정책위의장 인선 후 정책 대응·출구전략 모색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회 원 구성과 관련,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후반기 국회가 출범 열흘이 넘도록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를 비판하며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민생 입법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커지는 분위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치의 중심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갔다. 민주당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단독 구성한 데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당내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 중인 당론 법안도 조만간 발의해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제·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공백과 민생·경제범죄 수사 지연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대안 법안을 이미 마련했고 조만간 공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반대만 하기보다 자체 입법안을 통해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에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상임위 불참이 장기화할 경우 민생 현안과 경제 법안 논의에서 존재감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사위 등을 단독 운영하며 주요 정책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 구성 협상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1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부 전열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정책위의장 인선을 추인하고 정책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의장 인선은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신임 정책위의장이 선임되면 국민의힘이 경제·민생 분야 대안 입법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응하는 동시에 상임위 복귀를 위한 명분과 출구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