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 진행 중”

백악관 관계자 “관세 15% 기조 변함없어”
정확한 인상 시점 미정…관련 작업 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발효된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 글로벌 관세를 15%로 상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10%의 새 글로벌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이에 따라 예외 품목을 제외하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하루 뒤에는 10%가 아닌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은 일단 10%가 적용되지만, 행정부 내에서 실무 작업 과정을 거친 후 15%로 인상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호관세는 물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하던 펜타닐 관세 등이 전면 무효화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추가 관세 부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