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지식재산 정책 10건 건의

입력 2026-0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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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이 23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식재산 기반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이 23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식재산 기반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만나 산업·통상·안보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중견련 접견실에서 최 회장은 김 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벤처·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과정 전반에서 지식재산권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지식재산처 승격 취지에 맞는 정책 혁신과 특허 거래시장 활성화 등 창의적 정책 혁신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대·중소기업 2배 이상의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은 장기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특허 심사 기간 단축, 특허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체질 강화를 견인하는 데 민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시장 진출 지원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국 확대 등 글로벌 지식재산 종합 지원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견련은 이날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해외 출원 지원 확대 등 10건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중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식재산처가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산업계와 정부, 국회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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