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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범죄인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법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섰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법원 역시 실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와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02-21 07:00
尹 입장문 통해 "항소 무슨 의미 있나" 회의론...변호인단 "항소 포기는 아냐"

"사법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 배척하지 못해"무기징역 선고받은 윤석열, 변호인단 통해 입장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음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6-02-20 14:32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 극명한 희비...서초동은 "무기징역 아쉬워" VS "사법살인" [尹 무기징역]

尹 무기징역, 법원 앞 지지자들 오열통곡의 태극기 VS 환호의 촛불... 서초동 '아수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서초동 일대는 극명한 희비가 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주문이 생중계를 통해 법원 밖으로 전해진 19일 오후 4시경 차벽을 두고 갈라진 양 진영의 함성은 분노와 환호로 엇

2026-02-19 17:18
윤석열 내란 재판 연기…13일 구형·최후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9일 재판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7시간 넘게 사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 구형 등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

2026-01-10 10:04
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2026-01-02 20:00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국민의힘, 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제 전쟁"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규탄장동혁 “李 정권 끌어내리기 위해 힘 모을 때”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고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 본회의장에 불참한 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11-04 14:32
장동혁 "李 시정연설 오늘 마지막이어야…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시간"

장동혁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송언석 “조은석 특검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4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

2025-11-04 09:45
‘尹 불출석’ 이어지나⋯법원, 1일 내란 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내달 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폐쇄 예정尹, 재구속 후 6번 연속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법원이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일 오전 8시부터 당일 밤 12시까지 북문(보행로 및 차량 통행로)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2025-08-30 07:00
휴정기 끝나고 尹 내란 재판 재개⋯법원, 청사 보안 강화

11·12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폐쇄 예정일반 차량 출입 금지 조치 해제⋯보안 검색 강화尹, 재구속 후 3주 연속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잡혀 있는 상

2025-08-09 07:00
尹, 내란 재판 3번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재판부 “형소법·규칙 따라 尹 불출석 조사해야”변호인 “수사 절차에 문제 있다는 점 지적”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로 증인신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두 차례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뒤 첫 재판인 24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025-07-24 11:58
법원, 尹 구속 심사·내란 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10일 내란 수괴 혐의 재판8일 오후 8시~10일 밤 12시 일반차량 청사 출입 금지대중교통 이용 권고·일부 출입구 폐쇄⋯보안검색 강화 9~10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2025-07-08 11:20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위법으로 볼 수 없어”

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法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위법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 결정에 대

2025-06-24 13:51
[종합] 조은석 내란 특검, 석방 앞둔 김용현 ‘1호 기소’…金 측 “불법 행위”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김용현 측 “조은석 특검 고발”중대범죄수사과장 비롯해 경찰수사관 31명‧검사 42명 파견 요청 김건희 특검팀, 법무부·공수처 방문⋯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제청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핵심 피의자의 신병부터 확

2025-06-19 14:48
조은석 내란 특검, 김용현 ‘1호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내란 특검, 18일 본격 수사 개시⋯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김용현, 26일 구속기간 만료 예정⋯추가 영장 발부 시 구속 연장 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2025-06-19 09:35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건부 보석 결정

서약서 제출·주거제한·보증금·지정조건 등 이행보석 조건에 따라 내란혐의 피고인과 접촉 제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일을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 기간

2025-06-16 11:07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이상민 출금 연장

특수단, 전날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이 금지됐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

2025-05-27 15:38
한덕수·이상민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 후 귀가

내란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이 전 장관은 오후 8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낮 12시 소환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아직 조사 중이다. 앞

2025-05-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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