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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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2026-05-12 14:46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

2026-02-25 20:21
尹 입장문 통해 "항소 무슨 의미 있나" 회의론...변호인단 "항소 포기는 아냐"

"사법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 배척하지 못해"무기징역 선고받은 윤석열, 변호인단 통해 입장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음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6-02-20 14:32
李대통령,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열리는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

2025-12-02 09:03
조은석 내란 특검, 11일 김용현 전 장관 첫 대면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대면 조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2025-08-06 21:14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2025-06-25 21:33
곳곳 “윤석열 즉시 하야하라”...현실화 된다면?

‘123 비상계엄령’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하야’, ‘탄핵’ 요구가 분출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2024-12-04 18:24
"한국 난리 났대" 미군 수업서도 들린 소식…'123 비상계엄령' 한인 충격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에 해외에 사는 한인들도 충격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2024-12-04 10:54
'123 비상계엄령'…밤새 법령 뒤진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2024-12-04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