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제도개선안 상반기 마련

점검단이 직접 예산낭비 대상 선별·현장조사
공공부문 1월 56.8조 집행…전년 대비 8.5조↑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정부가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 신고를 접수하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2022년 이후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예산낭비 관련 신고건수는 2021년 3065건에서 2022년 2280건, 2023년 1977건, 2024년 1520건, 작년 1381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신고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별하고 포상금 자문단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포상금 자문단을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한다. 점검단이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제도 개선안과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전문가 중심의 점검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착수할 예정이다. 6월에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 포상금 지급 제안 등을 재정집행 점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감시·견제·협력하는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 및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신속집행 추진현황 등도 논의됐다.

1월까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은 총 56조8000억원(잠정)으로 전년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인공지능(AI), 신산업 혁신,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중점관리사업은 관리대상 34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