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미국 측 불만은 대미특별법 지연…입법노력 상세히 설명할 것"

▲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05.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언와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국회의 입법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은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 이견이 없다"며 "법안 진척 정도, 심의 전반의 절차가 미국 기대보다 느리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고 빨리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사소통은 한미 간 있었다"면서도 "아직 국회에 법이 제출돼 있고 2월에 본격 논의가 될 예정인데, 통과 전에는 정식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하거나 하는 건 쉽지 않다고 실무적으로 미국 상무부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라며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