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중 9곳 통합돌봄 준비 완료⋯지역 간 격차는 여전

1월 말 5개 준비지표 달성률 91.9%⋯1월 초 대비 10.2%p↑

(자료=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은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군·구별 준비 상황 차이가 크고, 서비스 연계 등 일부 지표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91.9%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일(81.7%) 대비 10.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에 앞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지표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지표 등 총 5개 항목을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광주·대전·울산·제주 등 4개 시도는 관할 시·군·구 전체가 5개 지표를 100% 달성하며 높은 준비 수준을 보였다. 전북(25.7%p↑), 인천(24%p↑), 경북(19.1%p↑) 등도 지난달 대비 전담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준비에 속도를 냈다. 기반조성을 완료한 시·군·구는 전체의 84.7%(194개), 실제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곳은 77.7%(178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서·산간과 농·어촌이 몰린 일부 지역은 준비가 더디다. 서비스 자원과 인프라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과반인 13곳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었고, 8곳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다. 인천은 10개 지역 중 3곳이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하지 못했으며, 세종은 아직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는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우선 확보된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46명이 현장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계획을 점검한다.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 시·군·구를 대상으로 19일까지 집중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17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 실장은 “통합돌봄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보완해 나가며, 국민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