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16일 금감원은 심평원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되면서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진 데
‘인구 방파제’로서 지방이 무너지면 서울과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6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시한부 지방 인구’에서 청년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이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집필진은 지방 도시가 단순히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
추미애 경기도정이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세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언제 조정했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페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가 202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제공한 방문서비스가 2만4000여 건을 넘어섰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의 집으로 의료진이 찾아가 진료와 간호, 재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경기도형 방문의료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돌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와 7765만1190원 관용차 계약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지만, 관사와 차량 계약은 재정 비상 상황 선언보다 앞서 이뤄졌고 관사비는 반환을 전제로 한 보증금이다. 고발인의 주장과 확인된 계약·회계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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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민선 8기 확장재정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3일 만에 공개 반박했다. 민생·필수사업의 9개월 편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보호 업무를 사후 민원·분쟁 대응에서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넓혀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중심의 간담회 참석 대상을 보험사 보상담당 부서장까지 확대했다.
14일 금감원은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보험 관련 부서와 생·손보협회, 3
재해·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예우가 강화한다. 재활운동비 지원금액과 사망조위금 최저금액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위험직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순직에 대한 보상·예우를 강화한다. 보훈 등록이 늦어지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했던 10~12월분 약 80억원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본보 9월9ㆍ10ㆍ11일 보도)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같은 기간 예산이 부족했던 난임부부 시술비에 296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난 속에서
퇴원과 귀가 사이의 돌봄 공백을 주거공간에서 메운 수원형 모델이 광주광역시 동구의 정책 검토 대상에 올랐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곧바로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주거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새빛돌봄스테이션’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광주 동구 통합돌봄과 관계자들이 11일 새빛돌봄스테이션을 방문해 운영 현장을
경기도가 유사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을 종료하기로 하자 진보당 경기도당이 10~12월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던 사업을 한 달여 뒤 종료 대상으로 돌리면서 예산 보완과 사업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120에 전화한 뒤 6번을 누르면 바로 콜택시로 연결되는 전용 ARS를 도입한 뒤 19일간 4423건이 연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은 상담사를 거쳐 전용 콜센터로 연결되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02-120으로 전화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 6번을 누르면 전용 콜센터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재단에 접수된 '120 콜택시' 관련
“출산 준비는 10달 전부터 합니다. 예산 삭감은 한순간입니까.”
11월 첫 아이를 기다리는 한 예비아빠가 경기도에 던진 질문이다.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 기저귀 값까지 하나씩 계산해왔다는 그는 아이가 10월 이후 태어난다는 이유로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에서 빠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10월1일 이후 태어나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서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유휴 소방학교·구립요양센터 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서울 서초구 옛 서초소방학교 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 기반이 마련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옛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이유로 기존 사업 예산 5465억원을 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 기준과 기금 운용 방식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줄어든 반면 이번 추경 기금운용 계획에서 각종 기금은 2315억원 늘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별 감액 실적에 따른
교대·순환근무자, 플랫폼 종사자 등 지원⋯일시적 야근일 경우 제외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가정 대상⋯최대 54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치매로 인한 변화를 느껴도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그런 이들을 위해 어떻게 소통하고 돌봐야 하는지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남편이 다친 곳 없이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치매 돌봄에서 가족들이 특히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부대행사로 ‘우수 통합돌봄 대상’ 개최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적조서 접수
사례관리 성과·민관 협업·제도 개선·현장 목소리 등 종합 평가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 사례를 모집한다.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 '
고령자의 약을 대신 받아오거나 병원에 동행하고, 장보기 같은 작은 심부름까지 처리하는 일은 돌봄 전문인력의 업무일까?
일본에서 돌봄지원전문가가 공식 업무 범위를 넘어 무상으로 수행해온 이른바 ‘섀도워크(Shadow Work)’를 별도의 생활지원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현장에서 종사자가 사실상 떠맡고 있는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