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정기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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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

2026-01-15 18:16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5-12-02 13:32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서울고법 "3대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심리로 운영돼야"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법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하에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특정사건의 항소심 운영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특정사건들의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운영 △집중심리 재판부의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소속 법원장과 법원

2025-09-22 17:03
중앙지법, 특검사건 신속 재판 대책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특검사건 가중치 부여·형사합의부 증설 위한 법관 증원 요청'내란 혐의 재판' 형사25부, 20일자로 법관 1명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 특검사건 가중치 부여,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요청 등 대책을 내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법관 한

2025-09-18 17:01
[노트북 너머] 폭력에 무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나 기각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최근 시국과 관련해 열린 법학자들의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탄핵과 별개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 공판기일을 미루는 게 바람직한지가 물음의 취지였다. 부장판사 출신

2025-03-26 06:00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 법원장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원인이

2024-02-06 10:23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2024-01-29 06:00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주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최진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40여 명이 있다고 한다. 1

2024-01-10 11:01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이번 주 ‘안철상‧민유숙’ 후임자 의견 수렴내달 정기인사 앞두고 법원행정처장 교체전임 김명수 도입 ‘법원장추천제’ 폐지수순 다음 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인사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로, 법원장 인사의 경우 추천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따

2024-01-08 15:32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법원, 이재명 측 ‘위증교사’ 병합 요구 배척…檢 손 들어줘내년 4월 총선 전 선고 여부 관심…“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023-11-14 16:14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심리

2023-10-16 17:50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던 ‘BMW 화재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소송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단순한 쟁점 정리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BMW코리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3월 10일

2022-02-10 17:14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

2022-02-04 15:49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이 고법 판사 3명이 번갈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

2021-02-17 18:09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2021-02-04 09:27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대법원이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형사재판 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논의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임기는 연장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최

2021-01-05 10:40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2020-01-31 15:48
표류하는 현정은-쉰들러 손배소...재판부 변경 뒤 '무소식'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벌이는 민사 소송이 재판부 변경으로 결론 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은 처음 배당됐던 서울고법 민사10부가 아닌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남양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피고는 현 회장을

2019-03-19 05:00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실장 등 ‘화이트리스트’ 연루자 9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

2019-02-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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