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인 연임 변수, 사실상 사라졌나… BNK금융 검사 끝냈지만 '제재 판단'은 3월 이후로

▲BNK금융지주 전경 (사진제공=BNK금융지주)

금융감독원이 한 달 넘게 진행해 온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지만, 제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임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 온 '중간검사 결과 발표' 역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BNK금융 검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일부 담기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BNK금융에 대한 현장검사를 종료하고 현재 검사 결과를 정리 중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현장에 착수한 이후 약 40일 만이다.

이번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이후, 지배구조 검사 '1호' 대상으로 BNK금융이 선정되며 시작됐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검사를 세 차례 연장하고 인력도 증원하며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빈대인 회장을 단독 추천한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투서'를 토대로, 경영승계 절차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여신 운용 현황,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시 식사비 집행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검사 결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명확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사 결과에 따라 3월 주주총회 이전 연임 절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강경한 전망도 있었지만, 금감원이 직접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상당 부분이 법률이 아닌 '모범규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작용했다. 형식적 미흡만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고, 부당대출 등 실체적 위법 정황이 확인돼야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제재 절차 자체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안건이 많아 BNK금융 검사까지 3월 안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단독 발표보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에 포함해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중간검사 결과 발표 관행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결과 확정 전 중간 발표가 시장에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검사결과 통지 절차 개선'을 요구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제재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검사 내용의 외부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절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중간 발표를 이어왔다. 2024년 총선 당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 가능성 등 민감한 경영 정보가 확정 전에 외부로 유출됐다는 논란도 뒤따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향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중간 발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NK금융 검사 결과 역시 중간에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