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해야…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친 지방 우선 정책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6년 만의 일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것 같다"며 "전 국토의 12%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이처럼,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역시 수도권 집중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강조해온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면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며 "그러면 당연히 지방 걸 먼저 쓴다든지 입찰에서 지방 가점을 준다든지,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방 걸 쓰는 것에 대해 준비해 시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기면 그 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드는 대신, 직원들이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밥값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 이미 확보된 (구내식당) 공간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방식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