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 안정 총력 지시…"공권력 총동원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며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문제를 언급하며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된다고 하는데 쌀값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들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면서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이 적발한 설탕·밀가루 담합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면서 "그게 밀가루, 설탕값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루 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더라.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독과점 상황을 이용해 우리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합 적발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주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던데 그런 일 없게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가격조정 명령제도, 이런 것도 있다던데 잘 활용해야겠다"고 언급했다.

가격조정 명령제도는 정부나 관계 당국이 물가 안정 또는 부당한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 특정 상품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도록 명령하는 행정 조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며 "과일이나 농산물의 유통 구조도 이상하다.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모두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정 기간 물가를 집중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또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굴해 내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한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 신뢰성의 토대가 법률이다. 법을 만들면 지켜야 한다"며 "지키지 않고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 슬쩍 비틀거나, 집행규칙을 만들어 완화하거나 하니까 계속 위반 사례가 생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