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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물가 안정 총력 지시…"공권력 총동원하라"
    李대통령, 물가 안정 총력 지시…"공권력 총동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며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문제를 언급하며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2026-02-05 15:18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신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20일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
    2017-02-20 15:09
  • 건설사 공사입찰 담합 어떻게 이뤄지나 봤더니.
    # A건설사 영업본부 부장인 이씨는 대형 플랜트 공사 수주 업무를 맡게 됐다. 그는 이 공사에 관심을 보이는 21개 건설사 실무담당자들과 수시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공구를 분할해 일명 나눠먹기식 담합을 모의했고 나머지 회사들은 입찰에 들러리를 서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공사금액 대비 입찰금액인 투찰률은 동전뽑기로 정했다. 담합을 통해 선정된
    2015-03-02 15:56
  • ‘파도 파도 나오는’ 4대강 담합…공정위, 7개사 또 적발
    ‘파도 파도 나오는’ 4대강 담합…공정위, 7개사 또 적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 간의 입찰 담합이 있었던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건설사
    2014-11-11 09:06
  • 한전, 7월부터 '담합 포착시스템' 본격 가동
    한국전력공사가 가격ㆍ품질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담합 포착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담합 포착시스템을 활용, 전력기자재 구매계약의 담합가능성을 점수로 계량화하고 담합이 의심되는 공급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2008년 이후 5년 간 약 8000여건의 기자재 구매
    2013-06-30 11:10
  • 공정위, 4대강 사업 담합적발 후 3년간 ‘모르쇠’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구간의 영주댐 사업과 관련해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3년간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민주통합당이 4일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이 확보한 공정위 내부 문서를 근거로 "공정위는 2009년 12월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합 자료를 확보했고 심사보
    2012-09-04 10:22
  • 삼양식품, 라면담합 자진신고 눈총…과징금 116억원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라면 4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삼양식품의이 업계의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다. 삼양식품이 공정위에게 담합 사실을 털어놓고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삼양식품이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담합적발에 결정적으로 협조했다면 1
    2012-03-23 06:54
  • 농심·오뚜기·야쿠르트 “공정위 담합 과징금 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농심·삼양식품·오뚜기·팔도 등 라면업체들에게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업체들이 전면 반받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2일 가격담합을 이유로 라면업체들에게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농심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
    2012-03-22 15:56
  • [正論]담합추방, 소비자가 나서야
    [正論]담합추방, 소비자가 나서야
    “위원장님, 요금을 같이 올리자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고 요금을 올리지 않은 저 사장이 나쁜 사람이니 혼 좀 내 주세요.” 이는 80년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중에 어느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했던 말이다. 동업자끼리 요금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 동업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상도(商道
    2012-03-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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