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국회 달군 디지털자산 쟁점…스테이블코인·조각투자 논의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은행 51%’ 룰 정면 충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차등 규제 여부도 핵심 쟁점 부상
민주당 TF안 배제 속 금융위 중심 법안 정리 수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논의가 격화하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가 정면충돌하며 입법 방향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논란도 다시 떠올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배구조 등 기본법의 핵심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전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단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산학연관을 막론하고 이틀 연속 국회에서 이어진 셈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둘러싼 ‘은행 지분 51%’ 공방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이 꼽힌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핀테크 업계 등은 은행의 지분 과반을 의무화할 경우 경쟁과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은행 중심 구조 대신 비은행 사업자에도 실질적인 지분 참여와 경영 역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국가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금융위가 은행업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고민하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도마…차등 규제 필요성 제기

거래소 지배구조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전제 아래, 대체거래소(ATS) 사례를 준용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규제 방향을 두고 여러 분야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차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시장 진입 초기 단계로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에까지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적용할 경우 투자 여력과 혁신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취지와 아이디어는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이론적 설계와 실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논란 재점화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논란도 다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안건 상정을 보류하며 사업자 선정을 연기했다. 한국거래소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가운데 경쟁자인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심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기술 탈취 의혹 등을 제기해 금융당국이 재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센트블록 사례를 언급하며 스타트업 기업이 불공정 경쟁이나 기술 탈취 의혹으로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혁신이 좌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문제 제기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제기된 지적을 폭넓게 반영하고, 적법하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판단 근거를 최대한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애초 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자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다만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TF 안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금융위 안을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 TF 안이 이미 정책위원회로 넘어갔고, 정책위 의장이 금융위 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며 “TF 안이 반영되지 않은 배경은 정책위 의장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TF에서 수용되지 않은 쟁점들이 금융위를 통해 정책위로 전달됐고, 그 결과 은행 중심 구조와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이 핵심 쟁점으로 채택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