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앞두고…이억원 금융위원장 “통제 필요하다”

“특사경 범위·인지수사권, 통제장치부터…금감원과 공감대 확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주주 목소리 반영…3월말 개선책 도출”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앞두고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으로 가동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8일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며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선택지는 △지정 △조건부 유보 △유보(현행) 등 3가지다.

이 위원장은 “지정으로 경영 전반을 관리체계에 편입할지, 아니면 감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지정은 하지 않더라도 주무부처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지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가 지정 여부는 유보하되, 권한 통제 장치를 전제로 조건을 달아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련해선 권한 확대보다 통제 장치 설계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논의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인지수사권 부여와 통제 방안, 그리고 민생침해 범죄 중 불법 사금융 분야에 한정한 도입 문제 등 두 축으로 정리돼 있다”며 “금융위에서 하는 것처럼 금감원에도 수사심의위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금감원의 권한·책임 구조를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는 데 금감원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CEO 선임·연임 과정에서 주주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주주총회 의결 요건 강화 등 주주 통제 장치와 이사회 단임제 등 이사회 운영 개선 방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며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한국 사회의 잠재 리스크인 만큼 관리 강화 기조를 확고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금융권 관리 목표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하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약 1.8%)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총량 관리에 더해 주담대 등 대출 구성까지 점검할 수 있는 별도 목표도 함께 설계하겠다”고 했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선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올리는 등 공급 측 유인을 조정하고 은행 자금이 기업·혁신 분야로 향하도록 생산적 금융의 공급 루트와 규모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참여형 펀드는 세제 인센티브 혜택이 부여돼 실질 수익률이 일정 부분 방어되고, 성과가 나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며 “재정의 후순위(손실흡수)와 운용 성과를 결합해 수익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