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6만 가구 착공 계획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의지를 천명했지만, 정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일대에서 공가율이 30%를 넘는 단지까지 속출하면서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5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장기 미임대 주택비율 2.4%임대료 등 손해액 354억원 달해LH '임대 활성화' 연구용역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LH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공공임대주택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공가(빈집)가 늘어나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오는 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