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여·야·정·서 4자협의체 제안" [종합]

“서울 집값 15억…공급 실패가 만든 결과”
“공공주도 회귀…민간 숨통 막았다”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 가구 공급”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방식에 머물며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이날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입법 과제로는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 요건인 임대주택 최소 제공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로 낮춰 재건축과 동일 기준 적용 △주변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등에 한해 현금 기부채납 허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등이 제시됐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정비사업에 필수적인 이주비를 ‘한시적 사업비’로 보고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LTV(담보인정비율)를 70%로 확대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법·제도 개선이 병행될 경우,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2월 기준 9.14% 상승해 평균 15억 원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상승률과 비교해도 실패는 역대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주근접과 학군을 고려한 보통 사람의 선택을 투기로 몰아붙이며 대출을 조여 ‘서울 추방령’을 내린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경색을 수치로 짚었다. 그는 “서울 건축허가 건수는 2018년 1만2500건에서 7400건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2022년까지 연간 1만건 이상 유지되던 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 시 건설사 인건비 부담이 커져 사업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는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 민간 아파트 사업성 회복”이라며 금융·행정 지원,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1·29 주택공급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의 90%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으로의 회귀”라며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이주가 필요한 3만여 가구가 대출 규제에 막혀 사업이 멈춰 서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공공 물량 확대의 추진 방식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지자체 사전협의와 실행 가능성 논의 없이 일방 발표하는 것은 실패로 판명난 과거 대책의 데자뷔”라며 “용산국정업무지구, 태릉CC 등은 지역 여건과 각종 평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포함돼 시장에 헛된 기대만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9년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 청사진일 뿐 속도와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조기 착공’ 전략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이미 확보한 25만4000가구에 구역 지정 물량을 투입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겠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제압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며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