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도 경북·대구 통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30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하며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정 여지가 남아 있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초안을 토대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통합·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민주당은 향후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특례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의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두 통합특별시 모두 기존 청사를 병행 활용하되 행정적 주소지는 향후 선출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두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행정 시스템 통합과 준비 절차를 거쳐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