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피한 금감원, 통제는 상향…금융당국 내부 긴장감 커지나

공시·복리후생·업추비까지…경영관리 '공공기관 수준 이상' 적용
'옥상옥' 피했지만 통제는 상향…주무부처 경평으로 이행 담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경영관리·감독업무를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하기로 하면서 감독당국 내부의 미묘한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은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운위는 지정 여부와 별개로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예산 등 경영관리 전반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며 공시·복리후생 규율과 업무추진비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 유보와 관리 강화 기조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옥상옥' 논란은 피하면서도 외부 통제 수준을 사실상 공공기관급으로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감독당국 내부의 긴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특사경 권한 설계가 다음 뇌관으로 꼽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도입을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라며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통제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통제 장치로는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 개시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 모델을 제시하며 제도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주장해온 '금감원 내부 수사심의위' 구상에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의에 더해 금감원의 금융위 업무보고 불참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까지 겹치며 당국 내부 긴장이 커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정 논란은 유보로 정리됐지만 관리와 감독 강화, 감독업무 쇄신, 특사경 권한 설계 등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당국 내부 조율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