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정상 절차 거치고 있어”

“트럼프 관세인상 발언 전부터 당정협 안건…국회 비준 사안 아냐”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 안건에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표와 무관하게 우리 정부와 국회는 2월에 심의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실무적으로나 외교라인을 통해 법 통과를 빠르게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 왜 발표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국회 비준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재경위 소속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한미 양국이 자국 국내 법률을 통해 준수하고 진행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양국 국회의 비준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