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허덕이는 빈곤국 옛말...이젠 선진국이 고통

미국·영국·일본 등 부채 사상 최고 수준
대출 금리 등 높여 인플레도 부추겨
금융위기·팬데믹 등 공동 대응 악영향
AI 패권 경쟁 등에 추가 지출 가능성 ↑

(이미지=챗GPT 생성)

수십 년간 부채는 빈곤국과 저소득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줬다. 그러나 오늘날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문제는 가장 부유한 선진국의 몫으로 바뀌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이다. 이들 국가의 부채는 사상 최고거나 여기에 근접한 수준이다. 대출 수요 증가로 상승한 차입 비용은 납세자 보유 자금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이는 기업 대출과 소비자 대출,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리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마저 부추기는 형국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선진국에서 발생하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금융위기와 팬데믹(전염병 대확산)과 같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앞장서서 대응해야 할 선진국 정부들의 대응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들은 필요할 때 큰돈을 빠르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난해 11월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이 열리는 콘스티튜션 힐에서 시민운동가와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가 보인다. 이 벽화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글로벌 부채 위기에 맞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하네스버그/AP뉴시스)

게다가 인공지능(AI) 주권 확보와 전쟁 대비, 관세를 비롯한 무역 갈등,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 추가 지출 가능성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1년간 진행한 용역 연구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이 AI와 공동 에너지 공급망, 슈퍼컴퓨팅, 고급 인력 교육 등을 위해 9000억 달러(약 1282조 원)를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 미래거버넌스포럼은 향후 10년간 영국 인프라 개선에 최소 410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기 회계연도에 국방비를 1조5000억 달러까지 추가 증액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각국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8%에 달하는 이탈리아에선 의료와 교육, 공공 서비스 지출 삭감이 진행됐고 프랑스에선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국가 행정마저 흔들고 있다.

NYT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현재 주요 7개국(G7)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6개국에서 정부 부채가 연간 GDP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영국과 일본에선 고령화로 정부의 의료·연금 비용이 늘어나는 동시에 필요한 세수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